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기초연금 재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재앙을 물려주게 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표심을 의식한 임시방편에 머물지 말고, 수급 연령 조정을 포함한 기초연금 제도의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재정 소요의 폭발적 증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부족의 문제를 넘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기다. 제도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복지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둘째, 학계의 구체적인 연구 결과 역시 재정 파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홍우형·이상엽 교수의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전체 정부 예산 중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08% 수준에서 향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 예산의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기초연금 지급에만 집중된다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나 여타 사회안전망 강화에 쓸 재원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셋째, 현행 제도의 고수는 세대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현재의 설계대로라면 미래 청년 세대는 자신들이 혜택을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라는 본연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면서도 세대 간 공존을 가능케 하려면, 늘어난 기대수명에 맞춰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합리적 결단이 필수적이다.
연금 개혁은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적 책무다. 정부와 국회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내려놓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수급 연령 조정과 지급 대상의 합리적 재조정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 개편안을 조속히 공론화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지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의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재앙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