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된 세법 개정안이 상위 소득 계층의 신탁 및 유산 관리에 예상치 못한 '이중 과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세법 해설 자료의 주석에서 발견된 이 내용은, 모든 소득을 수혜자에게 분배하는 신탁조차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탁·유산 대상 예상 밖의 세금 부담
이번에 문제가 되는 조항은 신탁 및 유산에 대한 공제 한도 설정으로,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한이 예상치 못했다고 지적한다. 헌팅턴 은행(Huntington Bank)의 댄 그리피스(Dan Griffith) 부장은 “이것은 40만 달러 규모의 특별 장애 신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단순히 초고액 자산가들의 신탁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모든 소득을 의무적으로 분배해야 하는 신탁의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수혜자에 대한 분배금을 줄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학적 악몽'으로 불리는 복잡성
에버코어 웰스 매니지먼트(Evercore Wealth Management)의 저스틴 밀러(Justin Miller)는 이러한 규정이 세무사 및 재무 설계사들에게 '수학적 악몽'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선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려는 부유한 부부를 예로 들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결국 자선단체에 돌아가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는 의회가 의도했던 바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사적으로 신탁 및 유산은 수혜자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해 공제가 가능했으며, 이는 소득이 단 한 번만 과세되도록 보장하는 장치였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의 공제 한도 제한이 신탁과 유산에도 적용되면서, 이러한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결책 마련 시급… 재무부 가이드라인 주목
세법 전문가인 로버트 키블러(Robert Keebler)는 이중 과세 문제가 의회의 수정안 통과나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최선을 기대하지만 최악에 대비해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연말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무부가 가족 구성원 등 특정 수혜자에 대한 소득 분배 시 공제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가장 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자선단체 기부금 공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