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119 구급차에 실려 두 시간을 달린다. 인근 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았거나, 전문의가 없어서다. 이것이 지금 지방의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분만 취약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30%를 넘는다. 소아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군(郡) 단위 지역도 수두룩하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1년 넘게 의료 현장을 흔들었다. 그러나 본지는 이 논쟁이 정작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 의사들이 자동으로 지역 응급실과 분만실로 향하지 않는다. 문제의 뿌리는 '총량'이 아니라 '배분'이고, 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수가(酬價) 구조다.
첫째,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차등 보상 체계를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오랜 지적이다. 특히 응급의학·외과·산부인과·소아과처럼 24시간 대기하며 생명을 다루는 진료과는 피로도와 의료 분쟁 위험이 높음에도 수익성이 낮다. 그 결과 젊은 의사들은 피부과·성형외과 등 비급여 중심의 도시 개원가로 몰린다. 지역 공공병원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수가를 실질적으로 인상하고, 지방 근무에는 추가 가산을 붙이는 구조 개편 없이는 어떤 증원 정책도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둘째, 지역 의료 인프라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의사가 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환경 그 자체다. 수술실·집중치료실·영상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전문의가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의료 장비 노후화 비율이 수도권보다 지방 공공병원에서 현저히 높다는 것은 관련 업계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국가가 지방 의료원과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단순 보조금이 아닌 계획적 장기 투자를 제도화해야 한다. 1회성 예산 투입이 아니라 5년·10년 단위의 인프라 로드맵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근무 의사에 대한 실질적 유인책을 법제화해야 한다. 장학금을 받고 지역 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나 지역의사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무 복무 이후 정착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거 지원, 자녀 교육 인프라, 경력 개발 기회 — 의사도 생활인이다.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면 의료 수가 이외에 삶의 질 전반을 설계하는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국가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공공투자로 규정해야 한다.
의대 증원 갈등은 소모적인 대립으로 흘렀다. 그 사이 지역 응급실의 전공의 공백은 메워지지 않았고, 분만 취약지의 임신부는 여전히 먼 길을 떠난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지금 당장 숫자 싸움을 멈추고 물어야 한다. 의사가 왜 지역에 가지 않는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