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판사가 연방 이민국 단속원들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위스콘신 주(州) 판사 한나 듀건(Hannah Dugan)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린 애들만(Lynn Adelman) 연방지방판사는 15일(현지시간) 판결 취소를 재검토해달라는 듀건의 요청을 기각했다.
사건은 듀건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불법체류자 에두아르도 플로레스-루이즈(Eduardo Flores-Ruiz)를 이민국 단속원으로부터 보호한 혐의에서 비롯됐다. 듀건은 해당 단속원들의 행정영장이 체포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한 후, 플로레스-루이즈와 그의 변호사를 별도 출입구로 안내했다. 9년간 판사로 근무했던 듀건은 나중에 법원 건물에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압송됐다.
지난 12월 19일 유죄 판결을 받은 듀건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직면해 있으나, 전과 없는 비폭력 범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듀건의 법률팀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행정부가 이민 정책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거나 대규모 추방 정책에 불응하는 관계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공격적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듀건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활동가 판사'로 규정했다. 기존 행정부들은 이민 단속이 불법체류자들의 사법 접근성을 해치거나 범죄 신고를 꺼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로 법원 내 단속을 회피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시설 등 민감한 장소에서의 단속을 포함해 이러한 관례를 깨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