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이 현재와 같은 수익률 추세를 이어갈 경우, 예상보다 훨씬 늦게 고갈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의 최근 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기금 규모가 1850조원에 달할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이 최대 24년까지 늦춰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결과를 보고 나도 놀랐다”며 예상보다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놀라움을 표했다.
이번 추계는 향후 예상되는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11년에서 최대 24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효과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당시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정안 의결 당시 보건복지부는 연평균 수익률 4.5%를 가정했을 때 고갈 시점을 2064년으로, 수익률을 1%포인트 높여 5.5%로 잡을 경우 2071년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 수익률 목표를 6.6%로 설정하면 고갈 시점이 209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번 김 교수의 추계는 이러한 기존 전망보다 더욱 낙관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