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특별검사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29일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특검의 실질적인 수사 범위와 대상, 추천 주체를 놓고 양당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이 부각된 가운데, 이에 그치지 않고 특검까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지명해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입장으로 민주당의 추천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경찰청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은 「핵심은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으로 해야 한치의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투표 및 개표 관리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태의 본질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로 보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를 드러냈다. 민주당 특위 위원은 「정치적인 공세를 위해 특검을 활용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에 초점을 맞춰 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