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해 쓰는 미래, ‘재정준칙’이라는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시급하다
2025년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129조 4,000억 원 급증한 가운데,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고 대외 신인도를 지키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싸고 좋은 이모님'은 없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차가운 현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비용 가이드라인과 문화적 융합 방안을 제안합니다.
가장 외로운 5060, 그들의 ‘문 앞’을 지키는 이웃들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060 중장년층의 고립을 막기 위해, 임대인과 경비원 등 일상의 이웃을 활용한 지역사회 밀착형 인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누구를 위한 이사회인가, 상법 개정 없는 밸류업은 허상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밸류업의 핵심은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에 있다. 형식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주주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때 비로소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
놀면 정말 생산성이 오를까? 주4일제가 던진 달콤한 질문의 무게
주4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뜨겁습니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기대와 임금 삭감 및 노동 양극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일터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방향을 모색합니다.
싸움 구경꾼이 된 미디어, '7.75%'의 정책 보도가 남긴 경고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언론이 정책 비교 대신 자극적인 폭로전 중계에 급급했던 보도 태도를 성찰하고,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행정구역만 합치면 청년이 돌아올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과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소멸을 막고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과 생존 전략을 분석한다.
일요일의 마트 문을 열다, 제로섬에서 포지티브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평일 전환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전통시장과의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모색합니다.
관광객 환대의 그늘, '살기 좋은 동네'는 왜 사라지는가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는 원도심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고, 규제를 넘어 상생과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한다.
편리함 뒤의 위험한 질주, 플랫폼 원청 책임을 물을 때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방적 운임 삭감과 시간 제한 미션. 형식적인 산재보험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다.
화려한 성과급 잔치의 그늘, 이제는 '투명한 분배'를 말할 때
성과급 잔치 뒤에 가려진 IT 업계의 보상체계 불투명성을 비판하고,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분배 기준과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배제의 공간 마케팅, 우리가 잃어버린 공존의 온도
상업 공간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마케팅의 확산은 사회적 파편화를 초래합니다. 노키즈존 등 배제 공간에 대한 이중적 인식을 짚어보고, 포용과 공존의 공동체 의식 회복을 제안합니다.
느림과 불편의 위로, 아날로그 맥시멀리즘
초고속 디지털 시대 속에서 필름 카메라와 손글씨를 찾으며 불편함을 자처하는 현대인들. 디지털 피로감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 아날로그 맥시멀리즘의 심리적 가치를 조명한다.
"코딩하는 철학자"가 바꿀 미래…인문·테크 융합의 진짜 가치
AI 시대, 대학가에 부는 인문·테크 융합 열풍의 본질을 짚어보고,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선 화학적 융합의 필요성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제언한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 복구비 3조 원, 이제는 '사후약방문'을 끝낼 때다
매년 반복되는 도심 침수와 수조 원의 복구비 지출을 멈추기 위해, 사후 복구 중심에서 대심도 빗물터널 등 선제적 방재 인프라 확충으로 도시 방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편의와 안전의 이분법을 넘어, 비대면 진료의 현실적 절충점
수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위해 의료계의 안전성 우려와 플랫폼 업계의 혁신 요구를 조화시킬 '단계적 허용 모델'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한다.
징벌적 과세의 역설, 세금 고지서가 임차인에게 배달된다
공급 대책이 결여된 부동산 징벌적 과세가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중을 5년 연속 상승시키며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언제까지 노인에게 빗자루만 쥐여줄 것인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단순 소득 보전용 일자리를 넘어 고령층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