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 본격화…합수본, 주말 압수물 집중분석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투표당일 선관위의 부실 대응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투표소 파견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있으며, 주말 동안 압수물 분석에 집중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선관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투표록을 통해 주요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시점과 추가 요청 경로를 파악 중이다. 서버 분석을 통해 인쇄매수 축소 결정 시점부터 선거당일까지 선관위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확인할 예정이다.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청담동, 반포·노량진 투표소 등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 선거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수사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선거당일 부실대응 논란이며, 둘째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60%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결정 과정이다. 셋째는 노태악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과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등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 의혹이고, 넷째는 증거 보전 명령 이전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폐기한 사건이다.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인쇄매수 기준을 변경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된 지침에 포함됐다. 합수본은 사무총장의 전결 범위와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역할도 살펴볼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과 파견 공무원 조사가 일부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몰디브 등 휴양지로 출장 간 선관위 직원들과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했다. 현재 투표용지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전담 중이며, 합수본은 수사 인력 보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