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역대급 호황」 평가…부동산 과세 정상화 강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은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긍정적 방향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람들은 좋은 숫자들을 뉴스에서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고까지 느끼지는 않는다」면서도, 하반기가 되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성과급 지급, 임금 인상, 수출 대금의 국내 유입이 본격화하면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경험상 이런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실장은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금리 인상 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호황의 과실이 위쪽으로, 긴축의 고통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김 실장은 반도체 산업이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터널을 벗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역대급 호황에 걸맞은 상상력과 실행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