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문제는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린벨트와 공업지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며 「폐교와 공공분야 부지 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샅샅이 찾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부동산이 국민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적 이해관계자와 맘카페 회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공개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거래세와 보유세 미세조정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다르다」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말께 세제와 공급 정책을 아우른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내달 중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