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학계가 중국의 최근 남중국해 및 대만 동부 해역 진출을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계산된 움직임으로 평가했다. 대만 정치대 국제관계연구센터 등은 26일 학술회의를 열어 중국이 군함 대신 해경선과 공무선을 활용한 회색지대 전술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왕전위 타이베이대 법학과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의 우선순위를 이전보다 낮게 두고 있다」>며 <「중국은 이런 전략적 환경을 활용해 대만의 관할권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해경 활동, 공무선 운항,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 현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융캉 국민당 입법위원은 이러한 방식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사실상의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016년 남중국해 중재 판결 이후에도 중국이 인공섬 건설과 군사 배치를 지속하는 것은 국제법만으로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달 초 해경선을 대만 동부 해역에 상시 배치하고 남중국해 대만 실효 지배 섬 주변에도 공무선을 진입시키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법에 따른 정당한 관할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방은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왕관슝 대만사범대 교수는 대만이 해도, 좌표, 법률 논리, 법 집행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남중국해에서의 법적 주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