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투표용지 보충 정부 개입 시 부정선거 의심 대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장관은 「투표용지를 보충하고 이송하는 일에 정부가 나서서 영향을 미쳤다면 부정선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딱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행안부도 선거 당일 투·개표지원 상황실을 운영한 만큼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행안부가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이에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윤 장관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국민들이 안심하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투표 참여 저해 사례가 발생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라고 표현했다.

윤 장관은 사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해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고 다음 날 오전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의 강제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집회가 불법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의 기본 정신을 언급하며 「아직 강제력 동원 판단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