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예훼손 혐의 미국 교수, 불구속 송치…출국정지 31일까지 연장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미국 리버티대학교의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교수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도 함께 연장되었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출국정지 기간이 이달 31일까지 추가로 연장된 것이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입국한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달 25일 비공개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한 그는 그간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등 논란을 일으켜왔다.

탄 교수의 변호인단은 출국정지 연장 처분에 대해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고위 공직 역임 인사를 장기간 부당하게 억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오점」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