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이 3일 처리한 드론 조달 관련 법안은 하나가 아니라 넷이었다. 행정원(내각)안과 민진당 소속 린주인 의원안, 제1야당 국민당(KMT)안, 제2야당 대만민중당(TPP)안이 나란히 재정·경제·외교·국방위원회 연석 심사에 회부됐다. 핵심 쟁점은 국산 드론 확충에 들어갈 수조원대 재원을 특별예산으로 마련할지, 아니면 매년 심사받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할지다.

정부안과 야당안, 뭐가 다른가

행정원안은 올해 8월 1일부터 2031년 12월 말까지 6년간 2100억 대만달러(약 66억 달러) 규모 특별예산을 편성해 국산 드론 개발·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린 의원안도 사실상 동일하다. 반면 국민당안은 특별예산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6년간 총 2400억 대만달러(약 75억 달러), 연간 400억 대만달러 한도를 두는 방식을 제시했고, 민중당안은 총액 상한 자체를 두지 않되 역시 일반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여당은 특별예산이라야 다년간 안정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매년 의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왜 하필 드론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소형 무인기는 저비용으로 대규모 군사력에 맞서는 비대칭전력의 핵심 수단으로 떠올랐다. 대만은 중국군의 상시적 군사 압박에 대응해 국산 드론 생산 능력을 서둘러 갖추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 입법원은 라이칭더 정부가 제시한 1조2500억 대만달러 규모 국방특별예산안을 40% 가까이 삭감해 7800억 대만달러(약 248억 달러) 규모로 통과시켰고, 이 과정에서 국산 드론 생산과 AI 관련 예산이 통째로 빠졌다. 행정원의 이번 드론 특별법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별도로 다시 낸 법안이다.

정치권 공방은 어디로 향하나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 2일 야당의 드론 법안 추진을 두고 행정부 권한을 넘어서는 시도라고 비판한 것으로 타이베이타임스는 보도했다. 야당은 반대로 정부가 특별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의회 감시를 피해가려 한다고 맞선다. 네 법안이 상임위 심사에 넘겨졌을 뿐 병합·수정 여부와 처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무인전력 확충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00억 대만달러는 원화로 얼마나 되나

대만달러 2100억은 미화 약 66억 달러 상당이며, 환율에 따라 원화 8조~9조원대로 환산된다.

이번 드론 법안은 언제 최종 확정되나

아직 상임위 연석 심사 단계로, 네 법안의 병합 여부와 최종 처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