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전 총리 "한국이 중일 갈등 중재해달라" 제주포럼 발언

제주포럼서 다카이치 대만 발언발 중일 경색 우려 표명... "한국 핵추진 잠수함도 일본 우파 자극할 것"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한국 정부에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경색을 풀기 위해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보도된 코리아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중국과 대화해 한중일 정상회담을 주도해달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석 중 나왔다.

다카이치 발언에 중국은 왜 격앙됐나

중일 경색은 지난해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상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개입하고 중국이 이를 저지하려 무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전함을 사용한 무력행사가 수반된다면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를 핵심이익 중의 핵심이익인 대만 문제 개입으로 규정하고 일본행 항공편 수천 편을 취소했으며, 자국민의 일본 여행·유학을 자제시키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중단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일중관계가 매우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하토야마가 한국에 요구한 것은

하토야마 전 총리는 3국 정상회담 조기 개최 외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세 나라 민간기업들이 모여 윈윈윈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며 경제 협력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자신이 총리 재임 중이던 2009~2010년 창설한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캠퍼스 아시아'의 확대도 요청하며 "일본 젊은이들이 역사와 전쟁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발언은 왜 나왔나

인터뷰에서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면 일본의 우파 진영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억지력을 믿지 않는다. 서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악순환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역사문제와 비핵지대 구상은 무엇을 말하나

그는 최근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환영하면서도 조건을 달았다.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에 남은 한이 없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진심 어린 사과나 재정 지원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북한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비핵지대 조약을 제안하며, 핵보유국의 비핵국 공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북한에는 미국 핵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핵무기 포기를 유도하는 구상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