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추방 허용…130만명 영향 예상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임시보호지위(TPS) 이민자 추방을 승인했다. 25일 대법원은 아이티와 시리아 이민자들의 TPS 종료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보수 대법관 6명이 이를 찬성했다. 진보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이 판결로 즉시 영향을 받는 이는 아이티인 35만 명과 시리아인 6천여 명이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당시 TPS 신분이었던 17개국 약 130만 명의 이민자가 추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TPS는 1990년 도입된 제도로, 무력분쟁이나 자연재해로 귀국이 위험한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같은 날 대법원은 또 다른 결정도 내렸다. 박해 위험을 피해 망명을 신청하려는 자들이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되돌려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수 대법관들은 망명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국경을 완전히 넘어 미국 땅에 발을 디뎌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악관은 이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환영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오랫동안 미국인을 괴롭혀온 이민 시스템의 지독한 남용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잔혹하고 비인간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판결 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법정에서 반대 의견을 낭독했는데, 이는 다수 의견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대법관들 사이에 불화나 소통 부족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