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4분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것은 우리 경제에 울리는 강력한 경고음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과 자본, 생산성을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이것이 1%대로 추락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고갈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본지는 이를 매우 무겁고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활력 제고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신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규제 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다.
둘째로, 노동과 자본의 투입 한계를 극복할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노동 투입량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술 혁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요소생산성 극대화뿐이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AI,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 초혁신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지원의 패러다임 역시 전면 재조정해야 할 시점이다.
셋째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대전환·초혁신경제 가속화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2026년 6월 말 발표해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향성은 지극히 타당하며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대책도 선언에 그치면 소용이 없다. 입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의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극대화해야만 실질적인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
1%대 잠재성장률은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를 예고하는 전조 증상이다.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우리는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산업계는 지금이 경제 체질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규제 혁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