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구호 논란에 관련해 이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남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자신의 사적 권리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의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김 의원의 글에 동의 의사를 표했으며, 서영석·김남국·최민희 의원도 해당 발언이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논쟁의 배경은 지난달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친 사건이다. 이 부위원장은 징계 등이 거론되자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청와대는 전날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되는 등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우파 성향으로 알려졌으며, 3월 이 정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