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공지능(AI) 시대 기업의 생존을 위해 고용 유연성 확보와 연공급(호봉제) 임금 체계의 직무·성과 중심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사회안전망 확충과 평생학습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AI와 로봇 도입으로 인한 특정 직무의 대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현재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속 연수에 따라 월급이 오르는 단순 연공급 제도로는 AI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핵심 인재를 키울 수 없으므로, 일한 만큼, 성과를 낸 만큼 보상받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용 유연성 강화에 따른 근로자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근로자들이 기술 변화에 적응하고 다른 직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직업훈련과 재교육을 통해 한 직장에서의 고용 안정이 아닌 노동시장 전체에서 고용이 이어지는 구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기업 비용 급증과 청년 채용 감소를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신 일본과 같이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 인력의 숙련도를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공급이 아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중한 형사처벌보다는 실질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산업재해 예방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