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지우 법률자문부위원장이 청구서 제출에 동행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은 '제청'과 '임명'에 두 번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손봉기 후보 제청 두고 한 달 넘게 대치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함께 제청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만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후 3주 넘게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여파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6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과 이흥구 전 대법관 서훈 수여식에서 재제청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대면했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