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일 경기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날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정부가 이달 중순 부천·수원 권선구·안양 만안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지역 LTV 인하·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설도 포함

게시글에는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내리고,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10%포인트씩 축소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게시글 작성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수사의뢰로, 앞서 2월과 6월, 10월에도 같은 혐의로 유사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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