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820조9000억원 규모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안에서는 정부가 신설하려는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적정성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기금 성격과 지출 재량을 둘러싼 공방

미래대응기금의 사업비 성격과 운용 방식, 정부의 지출 재량 범위가 핵심 쟁점이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주택 부분에서 예산을 더 늘리자는 의견에 우리 의원들끼리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철도 예산 증액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확장재정 기조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월 15만원씩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두고 "미래를 팔아 표를 사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예산안 심사는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증액 작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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