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대통령실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으나, 대통령실은 같은 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며 "여러 절차와 방식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 재탕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약발 다 떨어진 내란 카드를 또다시 끄집어 든"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정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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