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종합정책질의에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가운데 162조3000억원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으로 820조9000억원, 역대 최대 예산을 냈다"며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국채 이자는 4%인데 목표 수익률은 3.8%대다. 빚내서 버는 돈보다 이자를 더 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수 변동 대비 취지라는 여당 측 설명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거 대규모 세수 결손과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급증을 비교하며 "문제는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성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 속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를 106조원 늘리면서 104조원을 기금에 적립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할지, 미래 투자 재원으로 적립할지를 두고 이달 중 추가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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