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재조정) 유예 결정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국민이 묻는 것은 내 노후자금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결정은 누가 어떤 근거로 했느냐는 것"이라며 "공단은 복지부로,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올해 1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리며 리밸런싱을 유예한 뒤 5월 28일 다시 20.8%로 높였다고 밝히고, 해당 회의록을 2030년에 공개하기로 의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은 약 3개월 만에 182조원 넘게 줄었다.

여당과 정부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가 추가 매수가 아니라며 "국내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록은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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