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3일 국회에 18번째 상임위원회로 '청년위원회'를 신설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위원회는 일자리·주거·교육·복지·참여 등 5대 분야 389개 청년정책 과제와 연 30조원 규모의 청년정책 예산을 통합적으로 심사한다. 이 예산과 사업은 현재 17개 상임위원회 중 15곳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어렵다는 게 모 의원 측 설명이다. 기존 상임위의 예산 심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청년위원회가 청년의 관점에서 사업을 한 번 더 살피도록 했다.

모 의원은 "한 해 30조원이 청년정책에 들어가는데 국회에는 이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상임위원회가 없다"며 "청년의 삶 전체를 놓고 볼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위원회는 부처마다 흩어진 청년 사업을 국회가 책임지고 살피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상임위는 18개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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