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 여부를 11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두 달 남았는데 형평성·투자자 보호 미해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내년 1월1일이면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는데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는 세금 낼 날짜를 정해놓고 국회는 논의조차 못 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같은 1000만원을 벌어도 국내 거래자는 과세되고 해외 거래자는 소득이 드러나지 않아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1월2일 조세소위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1~2주 내 결론"
재경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전날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후 "유예 여부는 1~2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며 "11월 재경위가 조세소위를 가동하기 때문에 유예한다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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