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29일 국회에서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 첫 회의를 연 자문위는 이달 8일 9차 회의에 이어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핵심 쟁점에서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자문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꾸려졌다. 민주당 쪽은 사회복지 분야, 국민의힘 쪽은 경제·재정 분야 인사가 중심이었다.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보장 방안,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개편 등을 논의했지만 국민연금 국고 투입 여부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 소득보장 강화론과 재정 지속가능성론이 막판까지 맞섰다.

마지막 회의도 "공적연금 국가 역할" 두고 이견

이날 회의에서도 자문위는 '공적연금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주요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주제로 논쟁을 벌였다. 최종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을 두고도 입장을 좁히지 못해, 합의된 권고안 대신 그간의 발제문과 토론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추후 제출해 위원들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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