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이 이끄는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기업 전환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18일(현지시간) 약 2시간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나온 배심원단의 결론은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에 의해 인정됐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판단을 뒷받침할 상당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오픈AI가 창립 정신을 훼손했는지 여부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본래 인류 공익을 위한 비영리 AI 연구기관으로 출범했으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으며 영리기업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공동창업자를 향해 "자선단체를 훔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관련 사실을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더 일찍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 3주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머스크, 올트먼, 브록먼 등 핵심 인물들이 직접 증언했으며, 수백 건의 내부 메시지와 기업 문건이 검토됐다.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경영권 장악 실패 후 경쟁사를 견제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오픈AI 변호인 윌리엄 새빗은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위선적 시도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머스크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표명하며 "이번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와 오픈AI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