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민간 주택사업장인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현장을 찾아 인허가를 받았지만 자금난이나 규제에 막혀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범부처 통합 지원기구를 조만간 출범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시행사·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약속한 2026~2030년 수도권 150만 가구 이상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F 보증 86조원 확대·규제 완화 병행
국토부는 2026~2028년 PF 보증 공급을 86조 원 규모로 늘리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일조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완화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PF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3만401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4% 늘었고 착공도 34.3% 증가했다. 비아파트는 인허가 60.7%, 착공 67.7% 늘었다.
홍 장관은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 국민이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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