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면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이재명 대통령 탈옥의 공범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성숙 총리가 범죄자 이재명과 함께 탈옥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며 "탈옥법이 통과되는 순간 독재국가 국민이 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 의결을 하청 준 것"이라며 "탈옥의 외주화"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만약 한다면 훗날 피고인 이재명의 알리바이로 전락해 똑같은 죄목을 달고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같은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불법 후원,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 6개 항목이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돼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부터 19일까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순방 일정에 올라 국무회의에 불참한다. 이에 따라 17일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검법 공포안 상정 여부가 여야 공방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자료
-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11/16/20261116500044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161056001/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715435/
- https://www.ajunews.com/view/20261116093232331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3000353
-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325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