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2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를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한도를 4억원에서 2억원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LTV·전세대출·규제지역까지 거론

게시물에는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를 70%에서 40%로 낮추고, 내년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부천시,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유사한 허위 게시물에 대해 올해 2월, 6월, 10월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번에도 추가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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