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김민석 대표가 "전작권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대북 억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더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전작권 전환 로드맵 마련과 관련 입법·정책 뒷받침을 목표로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국정 과제로 제시해왔다.
국민의힘은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면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과제였으나 한미 간 조건에 기반한 전환 방식에 막혀 실현되지 못했으며, 여야는 이날을 계기로 안보 노선을 둘러싼 대립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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