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노엘 와이즈 판사가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3사가 공동으로 낸 D램 가격담합 소송 중지(각하)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은 지난 6월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시장점유율 약 90%를 차지하는 3사가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공급을 줄이고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메모리 감산, 고대역폭메모리(HBM)로의 생산 전환, 범용 D램인 DDR4 생산 중단을 일제히 추진한 점에 주목해 소송을 이어갈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3사의 답변서 제출 시한을 12월 7일로, 첫 사건관리 회의 날짜를 내년 1월 12일로 각각 정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실제 담합이 있었다고 유죄 판결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반도체 업계는 어떻게 대응하나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호황 국면에서 불거진 이번 소송이 당장의 실적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3사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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