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팔레 데 나시옹에서 자율살상무기체계, 이른바 '킬러로봇' 규제를 위한 특정재래식무기협약(CCW) 제7차 재검토회의를 열었으나 러시아의 절차적 방해로 의제 채택이 지연됐다.

이번 회의에는 CCW 당사국 128개국 가운데 120개국 이상이 참가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자율무기체계를 포함한 신기술은 새로운 인도적·법적·윤리적·안보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 무자비한 무기의 사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기계가 인간의 생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독일 등 50개국, 구속력 있는 규범 요구

아일랜드·이탈리아·브라질·멕시코·프랑스·독일 등 최소 50개국은 자율무기체계에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만들기 위한 엄격한 협상 시한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러시아·이스라엘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에 반대했다. 미국은 대신 5년 기한의 비구속적 지침을 마련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EU) 등 옵서버의 발언을 세션 말미로 제한하자고 요구하며 의제 승인 자체를 막았다. 민간단체 퓨처오브라이프연구소의 애나 헤히르는 "또 하나의 합의 마비 사례"라고 비판했고, 렉스인터내셔널의 베아트리스 핀은 "일부 국가가 절차와 실체 양면에서 합의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리처드 레네인은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절차 문제가 다수 국가의 돌파구 마련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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