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30조원을 감액하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전액을 국채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5대 해결예산' 방안을 발표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앞서 2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는 대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실히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821조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었다.
일자리·안전·청년 등 5대 분야 증액
국민의힘은 감액한 재원을 일자리, 소득·생계, 돌봄, 국민안전, 청년 지원 등 5대 분야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분야는 "취업부터 전직, 실직 예방, 지속 고용까지 통합 지원하는 국가 고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고, 국민안전 분야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방과 소방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지원 분야는 "교육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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