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27일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대법원장은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권 독립은 권한 독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노태우 대통령도 지킨 제청권을 이재명 정부가 무너뜨리려 한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입법 시도를 멈추라"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 재제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재제청 거부의 경위와 절차를 따지는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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