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반된 입장으로 충돌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이 이미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며 "유예할 때마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거래소 간 거래정보 확보 수준에 차이가 있어 해외 거래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면 성실하게 신고한 투자자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며 "업계와 국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두 모아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그동안 세 차례 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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