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건을 상정했다. 최종 의결은 1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사 방식에 반발해 당시 회의에 불참했다.
발의 의원 "현행 단속체계로는 사무장병원 근절 역부족"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건보재정 누수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도 단속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사위는 검토보고에서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법무부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적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단체는 "날치기" 규탄…18일 의결이 분수령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전국 14만 의사는 공단 특사경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집회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이 마련한 수사권 남용 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
- https://dailypharm.com/user/news/344552
- https://dailypharm.com/user/news/344587
-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191
-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9651
- https://www.medipharmhealth.co.kr/news/article.html?no=121283
- https://www.fnnews.com/news/202611111824184543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12141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