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계획·인가 절차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주택공급활성화 3법'의 상정을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대치에 밀려 또 불발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9개월째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3개 법안은 도시정비법(재개발·재건축 절차 단축, 공사비 분쟁조정 포함), 도시재정비촉진법(노후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재개발 용적률 한시 완화), 용산공원법(공원 인근 녹지기준 조정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택공급특위는 이날 "주거안정을 위한 초당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필리버스터 예고를 거두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택공급특위도 "정쟁을 넘어 도심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을 위한 초당적 결단이 필요할 때"라며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해, 여야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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