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오후 2시30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어온 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가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다. 제정안은 1964년 3월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훈부 심사·결정 과정에서 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 제정안은 2024년 5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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