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했다. 범여권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법안을 표결에 올렸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지원 근거를 규정한 법으로, 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장애등급 판정자 등을 예우 대상으로 한다.

2024년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

이 법안은 2024년 5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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