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6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 내 통신 전파를 차단하는 이른바 '재밍'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묻는 질의에 "오늘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과기정통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몇 시간 뒤 뒤집힌 답변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파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전파 차단, 이른바 재밍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허용되더라도 시험장 주변 통신과 응급상황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대신 공공 와이파이 차단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은 17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161847001/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111618132843642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85469&PAGE_CD=N0002&CMPT_CD=M0112
-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6355877
- https://www.twig24.com/news/world/2026/11/16/20261116500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