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조합장 1104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뽑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약 187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새 방식은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임기 단축에 따라 2031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까지로 줄어들며, 이에 한해 한 차례 연임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중앙회 내부 조합감사위원회 기능을 분리해 범농협 체계 안에 별도 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합 회계장부 열람·사본 발급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회장과 임직원의 자회사 인사·경영 개입을 금지하는 내부통제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관치 농협법"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농민과 국민의 절박함에 눈과 귀를 닫았고 농업계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한 채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만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농협의 민주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인사·감사 개입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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