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19일 독감에 걸린 채 근무하다 숨진 20대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경기 부천시 한 유치원 원장 A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B씨(24)는 지난 1월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사흘간 계속 출근했다. 1월30일 조퇴해 입원했지만 증상이 악화돼 폐 손상과 패혈성 쇼크로 2월14일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2월10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사직서를 직접 쓰거나 낼 수 없는 상태였던 B씨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냈다. 유족이 위조를 의심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황 판사는 "범행 방법과 경위,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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