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1월 5일 본회의 보고, 12월 초 조사 목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일이나 19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채택을 추진한다. 이후 증인 채택 등 절차를 거쳐 12월 초 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재판 재배당 및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국정조사를 넘어 탄핵을 요구하고 있어 당내 이견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국정조사를 "사법부 길들이기의 도를 넘어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아주 오만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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