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가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두 회사는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
재판부는 "시총 미달 시 상장폐지 요건을 정한 조항과 기준금액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칙 조항이 모두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정의관념에 반하므로 위법·무효"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규정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기준금액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하도록 한 조항과, 시총 200억원 미만 기업 대상 기준을 당초 2027년 1월에서 올해 7월로 앞당긴 부칙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5월 개정돼 두 달 만인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단일 지표 미달을 이유로 기업의 이의신청과 소명 기회를 배제한 점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다른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절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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