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재판부는 쏘스뮤직이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인 쏘스뮤직 패소로 판결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이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왜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나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창작물 사이 유사성에 관한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다. 또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라고 밝혔다. 두 소송은 2024년 4월 분쟁 이후 약 2년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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