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7일 오후 수용자 1인당 영치금을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형집행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시설보관금(영치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되, 처우상 필요성과 수사·재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계좌 잔액이 한도를 넘으면 외부인이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없도록 했다. 시행일은 2027년 6월 1일이다.

윤석열·김건희 영치금 논란이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 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뒤 약 2억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옥중 돈벌이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별도 개정안을 냈다.

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에게 작년 8월 한 달에만 2억 3300만원이 들어왔고 60회에 걸쳐 출금했다"며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구속된 내란·외환범에게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 영치금을 보내라고 독려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작기소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불참했다. 같은 소위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불법사금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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