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월 3일쯤 발의하는 방안을 당내에서 논의하고 있다. 21일 민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예산국회 종료 직후이자 12·3 비상계엄 2주년에 맞춰 발의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재판 배정 과정에서 대법원이 관여했는지를 따져 탄핵 사유가 되는지부터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표결까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을 지키겠다"며 저지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탄핵안 발의 시점과 사유의 타당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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